소상공인에게 희망은 없을까?

이대로 소상공인은 주저 앉아야만 할까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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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명.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소상공인들을 뭉치게만 할 수 있다면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할 구심점이 아직 없는 게 문제입니다.

소상공인 바로 알기. 이미지출처: 우리동네 기술창업교실 교육교재

소상공인들은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자세히 보면 300만 소상공인들은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600만이라는 종업원들이 있고,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믿고 도와주는 300만명 이상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잘 되기만을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들 주위에는 단골 고객 또한 있습니다. 다시 말해 훌륭한 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셈이죠. 인적 인프라는 사업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두사람만 거치면 모두가 아는 사람이라 그러잖습니까? 왜 이렇게 훌륭한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투자보다 융자 위주의 정부 소상공인 지원정책

2018년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19.6조에 이릅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매년 이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죠. 매년 이정도가 연구개발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 예산은 정부가 투자하는 예산이며,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다. 하지만 350만 중소기업 중 1%도 채 되지 않는 25,885개 기업만 수혜를 받고 있고, 소상공인(1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8,585개 기업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성장기반지원자금 6,400억원, 경영안정자금 9,850억원 등 총 1조6,25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반드시 갚아야 하는 융자금일 뿐이죠.

산업이 성장할지 쇠퇴할지를 가늠할 때 정부의 통계자료를 먼저 살펴 보면 됩니다. 정부에서 통계자료를 매년 발표하고, 관련 시장조사 보고서가 풍부하면 성장할 산업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쇠퇴하는 산업인 경우가 많은 거죠. 불행히도 소상공인이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듯합니다.

혼자 하는 사업에는 한계가 있다

2013년 12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개인기업의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우 영세성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개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라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여파인지는 몰라도 박근혜 정부들어 1인 기업 육성정책이 엄청 활성화되었죠. 하지만, 1인기업에 대한 업종을 제한함으로써 전체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에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죠. 현재의 소상공인 형태를 유지한다는 건 호스피스에 의존하는 환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소상공인의 벤처기업,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으로 뭉칠 것을 제안합니다. 사람 규모면에서 인력을 확대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기술기반기업으로의 변신을 제안하는 것이죠. 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새로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 큰 기업들이 널리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구조조정이니 기업 인수합병이니 주식투자니 하는 방법들 말입니다. 소상공인이라고 못하라는 법이 없죠?

지금 유명해진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1호점부터 시작했고, 정주영 회장도 쌀가게 점원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던가요? 지금은 그 때보다 상황이 더욱 나아졌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못할 게 없죠. 서두릅시다. 더 늦기 전에...

※원문출처: 너는 융자받니? 나는 투자받아(프리윌출판사, 2018, 김진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