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처한 현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누구?

소상공인은 누구?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정의와 현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바로 알기. 이미지출처: 우리동네 기술창업교실 교육교재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로서,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이며,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합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3,545천개 중 대기업은 0.1%인 3천개, 중소기업은 99.9%인 3,542개, 이 중에서도 소상공인은 86.4%인 3,063개에 육박하고, 종사자수 기준으로 전체 15,962천명 중 대기업은 12.2%인 1,953천명, 중소기업은 87.9%인 14,028천명, 소상공인은 37.9%인 6,046천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만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아주 중요한 근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은?

소상공인은 누구?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정의와 현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 이미지출처: 우리동네 기술창업교실 교육교재

2017년 7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르면 내수부진과 경쟁심화로 인해 창업 3년 이내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이 2015년 기준으로 53.3%에 달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자들의 영업이익율도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내수가 위축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사드로 인해 중국 여행객이 갈수록 줄어들고, 대기업들이 속속 골목상권으로 진출해 오고 있다. 게다가 수익이 줄어드는 반면 임차료나 이자는 꼬박 꼬박 내야만 하고, 최저임금이 올라가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영세한 소상공인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원문출처: 너는 융자받니? 나는 투자받아(프리윌출판사, 2018, 김진수 저)